728x90 반응형 비상금1 재난지원금 지급 적절한가? 낭비인가? 현 정부의 잇단 재난지원금 퍼주기 정책에 재해 대응 등을 위해 쌓아둔 정부 비상금이 바닥을 드러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7조원 규모로 편성됐던 정부 비상금 격인 목적예비비 89%가 이미 소진된 상태로, 8000억원만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으로 4조4000억원이 빠져나갔고, 나머지 1조8000억원은 백신 구입비·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이 재난지원금 등에 정부 비상금을 헐어 쓰면서 앞으로 태풍·수해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대처할 국가 예산이 거의 남지 않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유사시 추가경정예산을 재차 편성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비비는 사고나 재난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 2021. 3.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